법무법인 오션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지정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법률 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등 의회 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대표 변호사는 서귀포시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교류자문단은 그 간 행정중심에서 추진하던 국제교류사업을 시민중심으로 교류주체를 바꾸어 나가고, 청소년·문화 위주의 교류에서 체육 및 관광을 비롯한 경제 영역까지 교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그 실익과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국제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지만 중국 유학 경험이 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가 전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인인 의뢰인이 국내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법인에게 협력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일부만 반환 받고, 나머지 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오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2. 결과

청구금액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인민폐 4,300,000위안 전액 인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오션의 조력

의뢰인은 임차 주택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들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실제 자신들이 거주하지 않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임대인의 위법 행위 사실을 끈질기게 추적해 밝혀내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도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임대인들이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대표 변호사는 202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는 공익 침해, 부패 행위 사전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공익 · 부패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상대방(상간녀)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한 것 일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치밀하게 반박하고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 100%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9년생으로 당시 만 19세의 매우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각별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으면서 힘들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괴롭힘을 힘들게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마치 의뢰인이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인양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4년 이상 상간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간 여자에게 이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그리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한 사건으로, 위자료 전액은 물론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청구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건 입니다. 

주식투자리딩 범죄 조직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식투자리딩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약 190억 원 가까이 되고,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총책과 전체 범행을 계획하였다며 의뢰인의 사기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의뢰인과 무관한 다른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까지 더하여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에 자산을 탕진한 점, 범행의 대가로 쉽게 큰 돈을 벌었음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상당히 과장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다만 의뢰인이 통역 관련 업무 등 범행의 일부에 단편적으로 가담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등 주거도 분명하여 이를 포기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 등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 차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불응한 적 없고 수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가족과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 재범의 위험성도 낮고, 비록 중국 동포 출신으로 귀화한 한국인이지만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경우에 주변인 및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